[사설] 한·중 FTA 농업 피해 최소화해야

14일 전국의 농민 수천 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열린 대구 엑스코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FTA 협상 중단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 쓰나미를 몰고 올 한'중 FTA 체결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의 발로이다. 더구나 농산물 전국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농도(農道) 경북 농민들의 위기의식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 농수축산업의 피해는 한'미 FTA나 한'EU FTA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중국산 농수산물은 관세 장벽이 높은 편인데도 싼 가격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이미 한국시장을 휩쓸고 있다. 그런데 한'중 FTA가 발효되면 거의 무관세로 들어오는 중국산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 농산물은 아예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한'중 FTA가 우리 기업에는 관세 없이 거대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관세가 20∼30%에 이르는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와 전자'석유화학 같은 제조업의 대중(對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농민들은 우리 농업을 말살하는 한'중 FTA 재검토를 주장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쪽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무역이득공유제'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농민들은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중 FTA로 인해 발생할 농업 피해와 농민들의 생존 위기에 소홀하고 무관심한데 더 화가 난다는 반응이다.

한'중 FTA를 대비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공론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민 경쟁력 강화와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수출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중 FTA의 높은 파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장점인 친환경,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더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