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 폐지 적절" vs "증시 환경 미흡해"

주식시장 찬반논란 촉발 "투자 확대" "시장 붕괴"…거래소 "검토 없다" 불끄기

주식시장이 때이른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증시 안정성 차원에서 15%로 묶여있는 상하한가 제도의 가격제한폭을 크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증권가는 호의적이다. 주가가 기업실적 등 기본체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기회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어서다.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상하한가 폐지로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상'하한가가 폐지되면 기업의 실적 등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된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다. '작전주' 등 잘못된 투자문화들이 가격제한폭이 사라지면 사라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부정적인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선진국증시와 국내증시간 근본적인 시장환경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증권사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에선 가격제한폭이 없지만 국내와는 시장 환경 자체가 다르다.기관 중심의 유동성공급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하면 시장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골드만삭스'JP모간 등 대형 기관들이 종목별로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안되지만 국내시장은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활성화되고 안정화 된 이후 상하한가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신한금융 투자관계자도 "과거 테마주 급등에 따른 개선책으로 상하한선 폐지 등의 제도도입을 건의한 적은 있지만 무산됐었다. 아직 이를 도입할 시점도 환경도 아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증권산업 전체로 볼때 거래대금 활성화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주식거래가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효과 우려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등을 도입할 수 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보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거래소측도 불끄기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3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종목별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격제한폭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