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판 도가니 사건, 장애인 참여 조사단 꾸려야"

지역 시민단체 등 진상규명 성명서

'구미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본지 1일 1면, 4일 4면, 5일 5면 보도)해 대구'경북 등 16개 인권시민단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와 구미시는 생활시설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SOL복지재단 법인 산하 시설에 대해 즉각 폐쇄명령을 내리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회원들은 "이번 사건은 구미시에 있는 한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북지역 50여 곳의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2천300여 명도 인권침해와 온갖 비리 등 많은 문제점에 노출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SOL복지재단 법인 산하 시설 폐쇄와 탈 시설 대책 마련 ▷SOL복지재단의 인권침해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공무원들의 비리연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법인 설립 목적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SOL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 ▷SOL복지재단이 운영하는 S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단체가 참가하는 조사단 구성과 이들에 대한 자립생활과 지원체계 수립 ▷도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운영과 이용자의 인권상황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할 것 등 5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 김종한(40) 공동대표는 "도가니 사건 이후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이 같은 참담한 일이 다시 발생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의 뿌리 깊은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