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임시국회 처리 또 넘기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 회기 내 본회의 제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운명에 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극적 타결을 위해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분위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반응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특검추천위원회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라며, "이 기본적 원칙까지도 훼손하면서 (협상)한다면 오늘이 아닌 후대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고 말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하고 수사하고 심판하고 기소권까지 달라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냐"고도 했다. 야당과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듬고 끌어안겠다. 오늘 타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끝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말의 타협 가능성도 내비쳤다.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됐던 18일에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 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 법안을 별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거부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법안의 연계처리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2개 법안 처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정애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새정치연합에 양보하는 게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민에게,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김무성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통 큰 양보'를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한 '불임 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정치력 실종이라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막판에 서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선에서 극적 타결을 해 내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