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후원금 창구, 정치인 출판기념회 근절해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근절책이 시급하다. 출판기념회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정치인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편법 창구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출판기념회 불법 후원금의 규모도 상상 초월이다.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올라간다.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에서 3천9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 신 의원은 최근 유치원의 상속권을 인정해주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유치원총연합회의 과다한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이와 연관이 있는 검은 거래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명수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출판기념회에서 1억 원의 불법후원금을 받았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대 국회의원 192명이 최근 4년 이래 총 279회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열기도 했다. 대구 동갑 류성걸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지 4개월 만에 같은 책으로 올 초 대구에서 또다시 출판기념회를 가져 비난을 자초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묘한 시점이라 시장 출마자들과 동구에서 출마할 예정자들, 그리고 당시 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재위와 연관되어 있는 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선거가 코앞인데 힘있는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빈손으로 가기는 힘들다.

대구 달서 갑 홍지만 의원 역시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공천권 목줄을 쥔 홍 의원이 서울에서 여는 출판기념회에 대구에서 7대의 버스를 빌려 300명이 참석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줄 서기는 물론 불법 후원금이 오가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근절돼야 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으로는 편법과 탈법을 막을 길이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 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말했다. 말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법 대상에 포함해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