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분리 국감' 이어 정기국회까지 삐거덕?

세월호법 해결 평행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6일째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이하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세월호법 타결 모색을 위해 여야는 물론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법 정국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의(代議)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한편, 야당의 이런 요구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무시하는 '재재(再再)협상' 요구로 보고 거부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세월호법의 해법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 사상 첫 분리 국감은 물론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3자 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유가족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 세월호법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간의 여야 협의를 무시하고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은 정치 도의는 물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유족들과의 대화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애초 26일 예정됐던 '분리 국감'도 첫 시행부터 삐걱댈 공산이 커졌다. 또 이달 말이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