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막힌 현실

어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불발됐다.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추석 이후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불발 이유는 만나봤자 의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는 의견 차이의 재확인만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제로(0)'의 파렴치한 무위도식 기간 또한 부끄러운 기록 경신을 거듭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면 다른 법안 통과는 없다는 연계 전략에서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은 그로 인해 빚어진 교착 정국을 타개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이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투쟁'에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그러기에 추석연휴 동안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은 당연했다.

지금 우리 정치는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망각한 채 '운동'과 '투쟁'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치적 자폐아들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다. 이 한 줌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 투쟁 전문가들 때문에 국회가 그리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능(無能)하고 무치(無恥)한 이들을 반드시 쓸어내야 한다.

세월호 유족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국민 사이에서 '세월호 피로감'은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것을 넘어서면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은 메말라갈 것이다. 그런 사태는 유족에게도 국민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에게 언제까지고 같이 슬퍼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세월호 유족은 새정치연합을 '세월호 투쟁'에서 놓아줘야 한다. 새정치연합으로 하여금 자신들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도 생각할 수 있도록 풀어주란 것이다. 유족이 그런 대승적 자세를 보여줄 때 국민은 유족의 아픔을 더 오래 더 깊이 간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