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만이라도 국가가 부담해야"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 감세 정책도 재정난 불러

대구 남구 봉덕1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담당공무원과 기초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국민의 기본 생활권은 국가가 100% 보장하는 것이 원칙.'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심성 복지 정책이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가져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 재정난의 해결책 또한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달 3일 정부를 향해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학계는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 대결이 반복되고, 정부마다 지지율 유지를 위해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지방 재정과 복지 예산의 괴리가 점점 심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전 정부의 감세정책과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 문제가 겹치면서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감세 정책 탓에 소득세, 법인세 등을 인하해 지자체 수입은 줄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지자체 복지 예산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재정 기반이 약한 지자체들은 이미 위험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가 정부의 표심 얻기와 지지도 유지를 위한 복지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그 책임도 정부에서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기초연금만이라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복지정책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사정상 국가에서 기초연금만이라도 부담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