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인물] 작은 정부 주장, 제임스 맥길 뷰캐넌 주니어

우리는 흔히 정치가와 공직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소시민적 바람은 솔직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1919년 오늘 테네시주 머프리즈버러에서 태어난 제임스 맥길 뷰캐넌 주니어(James McGill Buchanan, Jr)는 공공선택이론으로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의 공공선택이론은 고든 털럭과 공동집필한 저서 '동의의 산술: 입헌 민주주의의 논리적 기초'(1962년)에서 잘 드러난다. 이 책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의 자기이해와 다른 비경제적인 사회적 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인과 정부 관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을 좇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재선을 하거나 더 큰 권력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정치인과 공직자가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뷰캐넌은 30권 넘는 저서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선택이론을 설파하며 작은 정부와 적자 축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1940년 미들테네시주립대학의 이학부를 졸업하고 1941년 테네시대학교에서 문학석사학위를 받은 뒤, 5년간 해군에서 복무했다. 다시 자유시장주의를 대표하는 시카고대학교에 진학해 194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테네시대학 교수와 조지메이슨대 명예교수를 지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