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재정 몰아주기, 평등교육 뿌리 '흔들'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해 교육청 등의 재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년을 분석해 보니 자사고가 사립 일반고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을 받았다. 자사고는 이 기간 학교당 연평균 9억 1천만 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받은 반면 사립 일반고는 8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6% 적었다. 2011년만 해도 자사고 지원액이 일반고에 비해 3.8% 적었지만 2012년 역전되더니 지난해는 자사고가 17.9%나 더 많이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일반고 지원은 줄고 자사고 지원은 느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특히 대구는 격차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2011년엔 4개 자사고가 교당 평균 8억 1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일반고 9억 3천여만 원에 비해 13% 적었다. 그러나 자사고 지원액은 2012년 11억 5천만 원, 지난해 11억 7천만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일반고 지원액은 2012년 9억 4천만 원, 지난해 5억 3천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121%나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어처구니없다. 이는 자사고가 있는 전국 13개 시도 격차 평균 19.4%도 크게 웃돈다.

정부가 등록금이 비싼 자사고에 목적사업비를 몰아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옳지 않다. 자사고 지원 몰아주기는 설립 취지인 재정 자립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 당국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의 이유를 갖다 대지만 이것으로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서울만 하더라도 일반고 지원액이 자사고 지원액보다 3년 내리 많았고, 부산은 자사고 지원액이 일반고에 비해 3.8% 많았다.

비싼 등록금에다 학생 선발 과정과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는 자사고가 재정 지원까지 몰아 받는다면 이는 분명 특혜다.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는 대신 이를 일반고에 투자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던 이명박정부의 약속과도 어긋난다. 교육 당국은 자사고 재정 지원에 신중해져야 한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격차를 자꾸 벌리게 되면 교육의 양극화만 심해진다. 부모의 재력이 자사고 진학의 잣대가 되는 상황에서 격차가 벌어지면 일반고를 살릴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