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특검, '정치화' 차단이 성공의 관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다. 핵심은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증축과 과적, 선원들의 운항 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며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미숙한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참사 이후 사이버 공간과 SNS를 통해 확산됐던 선박'암초 충돌설, 폭침설, 국정원 실소유주설 등의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과연 그것뿐일까"라는 의구심이 주를 이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비리와 정'관계 로비 여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유 씨는 세모그룹이 1997년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차명으로 소유해온 수백 건의 부동산을 법원과 채권단에 숨겼다. 이런 방법으로 유 씨는 1천900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세모를 재건했다. 상상할 수 없는 '신기'(神技)에 가까운 기업 재건으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세월호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기 짝이 없다. 선박 안전점검, 운항 과정 등 해운 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해 8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해피아' 해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골프채 50억 원어치 정관계 로비설' 역시 '설'이었다고 했다. 샅샅이 조사했지만 그가 구입한 골프용품은 3천만 원 상당에 그쳤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런 설명을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 배후세력은 없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결국 국민적 의혹 해소는 특검이 떠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과연 특검이 이런 과제를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특검이 특정 정파의 요구나 이익에 휘둘려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벌써 특검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한 우려를 기우라고 할 수만은 없다. 정치적 책임 규명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의 정치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정치권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