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통유발분담금 체납액 24억5천만원

대구와 경북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24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구에서는 모두 2천200곳이 체납됐으며 액수는 15억원이다. 경북은 2천650곳으로 9억5천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의 백화점, 예식장 등 대규모 교통량을 발생시키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0년부터 시행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1만5천997건'118억, 인천 8천241건'57억, 부산 6천253건'38억 등이다.

대구 최다 체납액 시설물은 ㈜금성프라자(6천만원)였고, ㈜한국자산신탁(4천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호텔로얄시그너스(3천600만원), 대백쇼핑(1천400만원), ㈜코리아탑(1천3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정당하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정기적 실태 조사를 통해 징수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