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독직폭행 대구지검 전국 최다

4년간 606건 , 18개 지검 중 1위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이 최근 4년간 전국 18개 지검 중 대구지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4년 동안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모두 3천341건이었다.

지검별 접수현황을 보면 대구지검이 6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원지검(500건) ▷부산지검(411건) ▷광주지검(290건) ▷창원지검(195건) 등의 순이었다.

3천341건 중 가해자가 기소된 것은 불과 5건(0.15%)이었다. 5건 중 구속 기소는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 '각하'와 '혐의 없음' 처리였다.

검찰은 증거 수집이 어려워 기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영상녹화실 활용 실적이 지난해 10.2%에 불과했다. 지난해 검찰이 조사한 23만2천518건 가운데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진 조사는 2만3천686건이었다.

서 의원은 "10년간 예산 252억원을 투입해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했지만 사용률이 10.2%밖에 안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독직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상녹화조사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