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 요금 바가지 3사 담합·정부 방조 합작품"

심학봉의원 국감서 지적

국내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비싼 것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05년 이후 통신요금인가제 적용기업인 SK텔레콤이 신청한 353건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단 한 차례도 반려하지 않고 모두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요금인가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 갑)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싼 통신요금은 사실상 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과 100% 인가를 내준 미래부 때문"이라며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는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정부 주도의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휴대전화 이용요금제는 통신요금인가제 적용기업인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 인가를 받고 나면 KT와 LGU+가 이를 모방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망내 음성 무제한 요금제'는 SK텔레콤이 2013년 3월 27일, KT가 2013년 4월 1일, LGU+가 2013년 4월 11일 차례로 인가를 받았다. 이는 SK텔레콤의 가격우산 아래 나머지 업체가 담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차이가 없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와 시장 선도기업의 요금제 인가 신청을 모두 수락하는 정부의 행태가 가계 통신비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본 요인이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인가제도의 존폐 논의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