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쟁의 발단이 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한다.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세월호 참사 수습이 본궤도에 겨우 오른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주호영 백재현 정책위의장,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TF를 구성한 뒤, 이번 주부터 가동하는 것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세월호법 TF에는 주 정책위의장과 기존 세월호법 TF 간사였던 경대수 의원이, 정부조직법 TF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박명재 의원, 유병언법 TF에는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번 주 중 TF 멤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정례회동을 열어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많이 걱정하는데 빨리 걱정을 덜어 주고 민생 법안 처리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유가족 관련 문제는 여당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보였고,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원래 야당은 내놓을 게 없고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달렸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그러나 앞날이 쉽지만은 않다. 지난달 합의한 대로 이달 말까지 패키지 형태로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세부 논의에서 이견이 있어 진통이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합의에서 '유족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특별검사 추천 과정이나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 문제를 두고도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해양경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도 여야 입장이 달라 처리가 녹록지 않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 참여는 문제가 안 나오게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3개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고리라는 것이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만나 회동 상황을 전하고 세월호법에 대한 유가족 의견을 청취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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