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View]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일터+삶터+쉼터로!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취임 초부터 국내 농정을 이끌고 있는 이동필(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쌀 수급 안정 및 관세화 대응 ▷대북 식량 등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올해 쌀 수급 현황과 안정책은.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전망치를 반영해 볼 때 신곡 수요량은 약 400만t이고,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18만t으로 초과 물량이 18만t으로 추정된다. 이 물량을 전량 정부에서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시장에서 격리하는 물량은 물량 부족이나 가격 급등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수급을 안정시키겠다. 올해 쌀값 동향과 11월 중 확정되는 올해 실수확량 등을 토대로 쌀 매입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 또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도 올해는 3만t을 추가해 40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벼 매입 지원자금 1조2천308억원을 이달 말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지원해 벼 출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쌀 소비 촉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쌀 관세화, 왜 필요하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20년 전인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두 차례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려왔다. 하지만, 또다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면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 쌀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 132.4㎏에서 지난해 67.2㎏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의무수입물량 41만t은 쌀 수급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제 쌀 산업은 관세화를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WTO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할 것이다. WTO 농업협정에 들어맞으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 더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겠다.

-쌀 관세화 여파는.

▶지난해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산 수입쌀의 국내 유통가격은 관세율을 적용해 80㎏당 28만~52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쌀 가격이 17만원 안팎임을 참작하고 관세율,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면 상업적인 쌀 수입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쌀 관세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쌀을 비롯한 농업 발전 방안은.

▶지난 정부의 농업정책 모토는 '돈 버는 농촌'이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경쟁력 강화 정책은 현장 농업인과 소통이 부족해 농정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현재 농촌에는 60세 이상 노인이 67%인 상황에서 돈만 버는 농촌은 실현하기 어렵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영세, 고령 농민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망 구축, 전업농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화와 첨단산업화 등 2가지 축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는 들녘이나 주산지 단위 '공동체 경영'을 활성화해 경영비 절감과 품질 제고에 노력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으로 농업의 첨단화'편의화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고정직불금 단가를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쌀값 하락 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를 유지'보완해 농가소득 안정에 힘을 쏟겠다. 또 6㏊ 이상 쌀 전업농의 규모화를 추진해 200㏊ 규모 '들녘 경영체'를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해 생산과 유통을 효율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겠다. 농기계 구매자금과 경영회생자금 등 농업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하고 RPC를 기존 240개소에서 120개소로 통합하는 등 지원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고품질 쌀 유통 지원과 가공식품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

-대구경북 농업 발전 방안은.

▶경지면적이 좁고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구조를 고려하면 중소농들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1차산업인 농업생산과 가공'외식'유통의 2차산업, 관광'레저의 3차산업을 융'복합해 6차산업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밭농업, 특용작물, 과수농업 등이 발달한 만큼 이를 활용하고, 지역의 자랑할 만한 유교문화, 고가'종택 등의 유'무형 자원을 결합한다면 다양한 6차산업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경북은 귀농'귀촌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귀농 1번지'이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촌지역이 전 국민의 삶터이자, 도시인의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귀농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의 장애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북 식량 등 지원 계획은.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쌀 등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적은 없다. 하지만, 신뢰만 구축되면 쌀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농업기술 등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양돈 등의 지원은 즉시 할 수 있고, 특히 우유가 국내에 많이 남아도는데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이 전제되면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당부는.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내려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달성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농업인들도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우리 농촌을 전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