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 대출로 대주주 배만 불리는 민자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이 영업 이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고금리 차입을 일삼아 비난을 사고 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6~7%대의 저금리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도 대주주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받으면서 이자 비용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자금조달은 통행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1천434억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무려 1천698억 원에 달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데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발해인프라투융자 등으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최고 48%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인 대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사채보다 더 비싼 이자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일반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대주주에게 상식 밖의 고금리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용지비와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익 보장 등으로 막대한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혈세 먹는 하마'가 된 지 오래다. 한 예로 올해 정부가 전국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익 보장 등 각종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1조 4천억 원을 넘었다. 그럼에도 민자 사업자들이 해괴한 자금조달 등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대주주의 배만 불리고 영업 손실을 통행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자금조달 구조를 실시협약 때와 같게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자 사업자들은 한 술 더 떠 감독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들이 상식을 벗어난 차입 경영을 계속 고집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연내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자고속도로가 혈세를 축내고 이용자 부담을 키우는 '거머리 경영'을 하는데도 통행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