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장'지사들은 오늘 전국체전이 열리는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 5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우선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최근의 담배 세재 개편과 관련해 지방이 국가 총 소방예산안 중 95%인 3조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화재원인인 담배에 소방안전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이 조직을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기구 구성'운영권을 지방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조직의 정상화를 시도지사들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임명직 관행을 답습해 차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국제교류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도지사 대우기준을 장관급으로 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현안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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