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구제범위 논란 계속될 듯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늦어도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추가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공식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 전원을 구제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수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 오류 판결(본지 17일 자 1, 2면 게재)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논란을 일으킨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옳은 선택지가 없어 모두 정답 처리됨에 따라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수능시험 때 세계지리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은 3만7천685명이고, 이 가운데 오답자는 1만8천884명이다. 재채점을 할 경우 등급이 오르는 수험생은 4천8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문항을 틀려 원하던 대학보다 하향 지원해 합격한 학생들은 구제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학생은 하향 지원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는다 해도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이달 중순쯤 피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 전형일정과 방법 등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 당국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을 두고 각 대학은 입학 사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구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 당국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출제 오류 인정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혼란을 키운 점이 아쉽다"며 "따져봐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혼란스럽지만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