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밖 선거구 확정' 여야공감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선거구 재획정이 연말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경쟁하듯 선거구 획정을 국회 밖에서 해야 한다며 선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외부 독립기구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고, 한 술 더 떠 국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 당사자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여야가 모두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정치권의 정략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4일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국회의원은 5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법률 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안을 만들면,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제안해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마음대로 수정해 '게리맨더링' 논란이 계속돼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선관위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정개특위의 수정 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정개특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게리맨더링을 지속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또 지역주의 극복, 사표 방지, 소수 참여 보장,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고려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주쯤 선거제도 개혁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물려있는 문제여서 여야 모두 이 같은 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지금은 혁신경쟁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내년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가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