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만에 지방이 난타당했다. 과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한강 이남에 자리하고 있는 삼남, 즉 영남 호남 충청 지방이 어느 정도 어깨를 겨뤘지만 이제는 족탈불급이다. 사람과 돈 그리고 문화와 정보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의 개념도 달라졌다.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천안아산 37분, 서울~오송 51분, 청량리~춘천 57분 거리로 당겨지면서 충청과 강원권은 '분(分) 단위 생활권'에 진입했다. 이제 두 지역은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무서운 성장세의 준 수도권이다.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화는 인구 추이에서 잘 드러난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인구 추이는 '영'충'호' 시대를 열었다. 이 기간, 호남권은 6만1천여 명이 감소(529만4천106명에서 523만3천47명)했지만 충청권은 39만여 명이 증가(488만5천822명에서 527만5천327명)하여 호남을 앞질렀다. 영남권은 울산 창원 부산의 성장세에 힘입어 그나마 10만7천여 명이 증가(1천311만2천241명에서 1천321만8천963명)했다. 접근성이 좋아짐과 동시에 세종시 가동이 맞물리면서 충청권 발전은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80% 이상이 충청권에 집중되었다.
이제 지방은 영'호남, 남부권으로 줄어들었다. 남부권은 국토 면적의 대부분인 72%를 차지하지만 인구 비중은 현재까지는 38%대에 머물고 있다. 영'호남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지난 20년간 계속된 지방자치시대와 궤를 같이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개념 없이 '신(新) 중앙집권화'로 달려왔고, 주민들은 투표로 단체장이나 시군구 의원들이나 뽑으며 만족하고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분권과 재정자립이 이뤄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와 경제성 논리로 지방 홀대를 계속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남부권 각 도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면 중앙정부는 영'호남 지방에 대한 지방교부세 배분을 수도권과 차등 나게 우대지원해주고, 세계로 통하는 날개 즉 남부권 신공항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영'호남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남부권에 들어설 신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박정희 공항이 들어서고, 다시 한 번 영'호남 지방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운이 샘솟기를 기원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