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장 "복지비 전액 국가서 부담하라"

"과도한 부담 지방재정 파탄" 경주 선언문…입법권 경찰권도 반환 요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인 만큼 '복지비용 전액 국비 부담'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특히 주민들에게 실질적 생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경찰권의 일부 기능을 시군구로 돌려달라는 요구안도 내놨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민선 6기 1차년도 전국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80여 명이 참석한 총회는 7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라는 주제 아래 이번 총회에서 지방으로부터 시작,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 의제를 국가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경주선언'을 보면 반쪽 지방자치를 반드시 뜯어고치라는 요구가 맨 앞에 올라와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없는 반쪽 지방자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생활경찰권의 시군구 담당을 요구했다.

지자체장들은 또 국가사무인 복지비용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충당, 지방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장들은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도 20%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선언문에는 자치조직권 보장도 담겼다. 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차등분권제도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입맛대로 돼 있는 지자체 조직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라는 요구가 선언문에 포함됐다.

지자체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헌법 보장'도 요구했다. 또 헌법에 지방선거 정당 공천 배제를 담는 한편 ▷국가사무 지방 위임 때 비용 국가 부담 원칙 헌법에 규정 ▷지방정부 조직권 지방 자율화 헌법 보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지방자치제의 효율적 경영을 통해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조기에 이룩할 수 있다"며 "현재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방에 강요하는 구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