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감사 통해 단체장 밀착 견제"

경북도의회 제도개혁 토론회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와 한국정부학회가 주최'주관한 의회제도개혁 토론회가 6일 대구 EXCO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일 대구EXCO에서 의회제도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 주최'한국정부학회(회장 김신호)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도의원 전원과 의회사무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가 창출하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응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회기본조례 신설을 통한 의회의 정책현안에 대한 주도적 제안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내실화, 성과 중심의 예산심의 및 결산권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통한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대 박기묵 교수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한 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역량을 필요로 하는 만큼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NAO(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통합관리센터 구축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영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하혜수 경북대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발표자와의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연구위원회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넓혀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