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작년 전국 골프장 지방세 6천억 육박"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545개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1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천718억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천749억원(골프장 159개)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724억원(69개), 경북 518억원(49개), 경남 418억원(45개), 충북 337억원(42개), 제주 284억원(45개) 등의 순이었다. 대구는 2곳의 골프장에서 총 7억여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이처럼 지자체가 골프장을 통해 거두는 지방세 수입이 짭짤하다 보니,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 등 지속적인 반대 여론에도 지자체가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6년 348개이던 전국 골프장 수는 지난해 545개로, 8년 새 208개가 늘면서 증가율이 60%에 달했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지속 증가하는 배경에는 그 두둑한 지방세수 효과에 지자체가 우호적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난개발 등 환경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인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