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혁신 전쟁, '빈 수레' 되나

"혁신안에 위헌 소지 있다" 새누리 의원들 집단 반발

정치권의 혁신안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부 반발 탓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혁신안에 뒤처져 국민 이목을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금껏 회의한 결과를 모아 9개 혁신안을 내놨지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보수혁신 로드맵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면 김무성 대표뿐 아니라 당 전체가 입을 상처가 크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11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보고한 특권 내려놓기 과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 또 (언론 등에) 공표한 뒤 사후에 일방 통보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여진은 12일에도 계속됐다.

보수혁신위의 안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때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 의원 세비 동결 ▷의원 겸직 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윤리특위 강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 등 9가지다.

혁신위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공식화하자 당혹해하고 있다.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밀어붙일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존재감을 잃었다. "실천 가능한 혁신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새누리당의 특권 내려놓기에 한 발짝씩 밀리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실천위는 ▷내년도 의원 세비 동결 ▷야당 몫 국회도서관장 외부 개방 ▷당 윤리위 강화 ▷비례대표 후보 상향식 선출 등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일부는 의총을 통해 결의를 마친 상태다.

혁신실천위는 고질적 병폐인 '계파 청산'을 위해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으로는 공천개혁, 당 구조개혁, 당 재정투명성 강화, 계층과 세대 대표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의 혁신 수장들은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분야별 개혁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금지, 체포동의안 제도 강화 등에 대해 공감대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을 두고선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가 그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