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퇴출 위기 대학에 예산 지원 부당"

대학지원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2일 "대학재정지원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5년 예산은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0년 세계 46위에서 2014년 53위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안의 교육 분야 총지출 53조375억원 가운데,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10조7천507억원(20.3%)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지원예산은 2008년 4조5천여억원에서 연평균 13.2%씩 증가 추세다.

문제는 재무 여건이 열악해 퇴출 위기에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많다는 데 있다. 실제 2013년 기준 정부 지원을 받는 전국 415개 대학 중 등록금 의존율이 80%에 근접해 재무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학교는 15곳이었고, 부채비율이 전체평균(3.4%)의 9배에 달하는 대학도 1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지원이 중단된 액수는 800여억원에 불과하다"면서 "10조원이라는 예산을 잘게 쪼개 부스러기 예산으로 배분'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