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울릉도·독도 발전 정책 토론회'

박명재 의원 주최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독도 발전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경상북도와 울릉군, (재)독도재단과 공동으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창원대 김명용 교수가 '독도 관련법제의 단일법화를 통한 독도발전 법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환동해지역연구센터 소장인 경희대 권세은 교수가 '환동해 발전과 울릉도'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또 해양수산부 권영상 해양영토과 과장,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홍성근 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세헌 연구위원,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실 신은숙 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도 관련,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해 보다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입법 활동을 통한 법안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법률안 마련과 효율적 정책방안들이 나와 독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