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법 단일화, 개발 전략 세워야"

국회 울릉도·독도 토론회, 대구경북 의원 등 150명 참석

최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번복해 논란이 된 독도 및 울릉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경상북도'울릉군청'(재)독도재단과 공동으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정갑윤 국회부의장과 대구경북지역 이병석(포항북)'유승민(대구 동을)'정희수(영천)'김광림(안동)'이철우(김천)'이한성(문경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총출동,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김명용 창원대 교수는 "현재 독도관련법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규정돼 독도 관리, 지속적 이용'연구, 생태계 보전, 해양관광 진흥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독도 관련법을 단일법으로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권세은 경희대 교수는 "환동해가 새로운 네트워크 허브 축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지정학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면서 "그에 적합한 울릉도'독도 개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영상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장,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소장, 박세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위원, 신은숙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실 정책관 등은 독도 관련 정책을 되짚어보고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서 지속 가능한 개발방향, 입법정책 전환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영유권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법제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