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소규모 공장 부지난, 대책 마련 급하다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공장 부지난이 심각하다. 사업장을 키우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 엄두가 안 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산업단지는 소규모 분양을 제한하고 있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업계가 공급 확대 등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대책도 없어 지역 제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구는 5인 미만 제조업체가 전체 사업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소규모 공장이 주류다. 대부분 1천650㎡(500평) 미만의 작은 공장을 꾸리고 있거나 임차해 쓰고 있다. 문제는 공장을 넓히려 해도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가격이 비싸 소규모 제조업체에게는 큰 부담이다. 대구의 공장 부지 가격은 3.3㎡(1평)당 최소 400만 원에 달해 무리해서라도 공장을 넓힐 경우 설비투자나 기술개발투자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장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도 부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7년 3천96곳이던 것이 2012년 4천164곳으로 5년 새 1천 곳 넘게 급증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땅이 아닌 빌려 쓰는 임차 공장이다. 일례로 검단공단의 경우 70%가 임대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지으려는 욕구도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땅한 땅이 없거나 비싸 공장을 키울 수도 없는 처지라면 사업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임차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높은 공장 용지 가격(55.8%)과 이전 비용 부담(12.4%), 부지 확보 어려움(11.7%) 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부지난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신규 산업단지의 최소 분양 규모를 990㎡(300평)로 하향 조정했지만 달성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단지는 여전히 최소 1천650㎡(500평)를 고수해 소규모 제조업체들로서는 입맛만 다신 격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세에 맞춰 소규모 업체도 규모를 키워나가야 하는 추세다. 그런데 비싼 땅값에 발목이 잡힐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마이너스다. 대구시는 소규모 업체들이 공장 부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분양 규정을 빨리 손보고 부지 규모와 가격, 입지 등 소규모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공장 부지 공급을 물론 아파트형 공장, 도심 공단 주변의 녹지 제한 해소 등 대책 마련에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