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목 이책!] 현대 선진국 정치론

현대 선진국 정치론/ 윤용희'윤이화 지음/ 책과 세계 펴냄

G7 국가들의 정치 상황을 살펴본 책이다. 앞서 세계 정치 제도의 모델이 된 영국과 미국의 정치 현상 및 이론은 자주 분석돼 왔기에, 같은 주제로 영국'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7개 선진국을 살펴보는 시도는 눈길을 끈다. 저자인 윤용희 교수는 "경제 선진국인 G7은 정치 선진국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장기적으로 상호 발전을 이끌어낸다. 분명 우리가 분석해 활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7개국의 정치사'정치체제'의회제도'의원 선거제도'행정부'정당제도'지방자치 현황 등에 대해 다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선진화 및 보완 방안도 모색해본다.

특히 국가별 지방자치 현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200년 전부터 주민 직선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해 온 영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꾸준히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지방정부 개편 역시 우리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 독일은 중세 때 절대주의의 억압을 피해 시작된 도시자치가 현재의 지방자치로 이어졌다. 주민 소환 및 발안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제도가 잘 발달해 있다.

윤용희 교수는 현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세계평화교수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대구향토시민대학원 원장 등으로 있다. '한국정치의 체계분석' '현대지방의회론' '현대미국대통령선거론' 등 다수의 정치학 서적 및 100여 편의 관련 논문을 썼다. 공동 저자이자 윤 교수의 딸인 윤이화 박사는 이번에 아버지와 첫 공동 저서를 펴냈다. 현재 대구시의회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으로 있다. 500쪽, 2만원. 황희진 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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