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고비 넘긴 與野 '입법 전쟁'

여야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예산안 부수 법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정무위'외교통일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환경노동위 등이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사한다. 정무위는 이날 박근혜정부 3대 개혁 법안 중 하나인 규제개혁특별법을 심사하고, 외통위와 국방위는 각각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병 기간 1년 연장 동의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여야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쟁점 법안은 연말 국회의 암초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부동산 3법에 대한 처리 의지가 강하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쪽이다.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는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 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크루즈 산업 육성 등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적극적인 여당과 물러서지 않는 야당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연말 국회 최대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신속히 처리하자는 여당과 달리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자는 야당 의견이 맞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일각에선 '사자방' 국정조사와의 연계 가능성도 나온다.

예산안 부수 법안은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가업 상속 공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 담뱃세 인상안,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논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안전행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30일 야당 의원들이 여당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파행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26일 예산안 부수법안 14개(중복 제외)를 지정했다. 이들 상임위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이 자동 처리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