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마저…이틀째 파행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12월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풀고자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운영위 개최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계획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 활동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관 3인(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추궁할 국회 운영위를 열자는 입장이다.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심의할 법안이 많은 상임위는 열고 다른 상임위는 운영위 개최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경우 책임론 등이 불거질 것을 고려해 부분 보이콧으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운영위 개최나 특검 요구 등을 당장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고 의정 농단"이라고 했다. 권은희 대변인(대구 북갑)은 "야당이 운영위 소집에 응해주지 않으면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생법안을 볼모로 정략적 공세를 펼치는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운영위 소집 거부로 이날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 소위만 열렸다. 예정됐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8일에도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 외에는 상임위 활동이 모두 중단됐다. 비쟁점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던 법사위는 새정치연합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