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UN총회 본회의 통과…"김정은 제소할까?"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사진. MBN 뉴스캡처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116표, 반대 20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결의안을 가결했다.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고문과 공개처형 등과 관련, 책임자를 규명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가능하도록 했다.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통과에 따라 실질적인 재판소 회부 권한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2일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실제 결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낮은 가능성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