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퍼붓기' 대구시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내년 2월 특위출범…예결특위 위원 11명 참가, 시민 혈세 낭비 부조리 검증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민간투자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예결위 예산심사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김규학 예결위원장

대구시의 각종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 대구시의회 첫 임시회 때 출범한다.

김규학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민간투자사업 상당수가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세금 퍼붓기' 사업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년 첫 임시회 기간 중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범안로, 대구시민회관 등 일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드러났지만, 제한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민간투자사업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 11명이 참가하는 '(가칭)민간투자사업 조사 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 구성되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특별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과감하게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시는 범안로,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구간), 대구미술관 건립 등 모두 8건 1조513억7천만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해 왔고, 시 교육청은 학교 신축 21개교, 개축 9개교, 체육관 건설 3개교 등 33개교를 대상으로 6천19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예결위는 이달 15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액보다 2천200만원이 증액된 6조4천242억 2천만원(일반회계 4조6천772억2천200만원, 특별회계 1조7천469억9천800만원)을 2014년도 최종예산 규모로 확정했다. 시교육청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2조5천718억원보다 1천224억원 증액된 2조6천942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