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해진 사학·군인연금 개혁

새누리 지도부 반발에 정부 '없던 일'로 후퇴

정부가 22일 발표한 사학 및 군인연금 개혁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당'청 간에 논의와 소통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 발표가 있었던 다음 날인 23일 "우리(당)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사학'군인연금 개혁) 발표했다. 이 정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입맛대로 밝힌 두 연금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위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은 이 시점에 사학'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공무원연금은 사학'군인연금과 유사한 연금 구조와 설계를 이루고 있어서 공무원연금이 완전히 개혁되어 정착된 다음에 이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회의에 배석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사학'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학'군인연금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 개혁방안이 없다는 뜻을 확인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밀어붙이는 식의 청와대 독주에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청 엇박자가 터져 나올수록 정부의 국정운영도, 여당의 정국주도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