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학기당 4회 이상 분할납부 추진

교육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

교육부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활성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40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중 92.8%가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 비율은 2014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이에 교육부는 1일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2015학년도부터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4차례 이상으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매달 1차례 납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 수납창구뿐 아니라 온라인 납부를 확대하며,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분할납부 선택 횟수별 납부금액 등을 명기한다.

이와 함께 2016학년도부터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학기 초에만 가능한 학자금 대출신청을 학기 중으로 확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금이 부족하면 학자금 대출로 조달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은 대학 신입생이나 편입생 경우 예전처럼 입학 학기는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체 신'편입생의 30% 정도가 입학을 포기해 분할납부제 도입이 어렵다"며 "분할납부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