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민심 폭발…주호영 "자녀 공제 늘리겠다"

'연말정산 회견' 정치권 반응

연말정산 민심 폭발과 관련,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일 긴급 기자회견에 기대를 걸었지만 회견 이후 낭패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은 당대로 여론을 수렴한 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 가족공제는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것의 2, 3배씩 줘야 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22일까지 기다려본 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자녀와 독신자 가족에 대해선 (공제) 축소액이 큰 듯한데, 중상층 이하에서 축소액이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분할납부는 납세자로서는 세금 부담이 그대로다.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해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행처리한 바 있다"며 여권을 겨눴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향한 여당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연말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문건 배후설 등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물론 당 지지층까지 이탈하고 있는 탓이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설거지는 당이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다. 연말정산 파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