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꾸로 가는 경북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지원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88억9천735만원이던 466개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를 올해는 38.8%나 줄인 54억4천994만원만 배정했다. 반면 도내 25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례없이 27억여원의 통학차량 운영비를 책정했다. 사립유치원을 신규지원하겠다며 공립유치원에 대한 통학차량 운영 지원비를 크게 줄인 것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지원에 힘입어 200여 대의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공립유치원들이 당장 차량 전세계약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3월 개원을 앞두고 통원대란마저 예상된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던 운전원과 승차보조원 인건비에다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통학차량 운행에 따르는 다양한 경비 지원이 크게 준 결과이다.

그러니 공립유치원마다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빠듯한 살림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이 앞장서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버스 업계도 불만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법적 안전규정 강화에 따라 차량 구조변경과 도색, 보험가입 등 추가비용이 만만찮은데 지원금은 거의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면 원활한 통학차량 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타령이고, 교육지원청도 탁상대책만 내놓았다. 인근 유치원과 차량을 공동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비 끌어다 쓰기, 또는 학부모에게 부담 지우기가 고작이다. 이는 차량 공동운영으로 통원 시간이 늘어나고, 장거리 운행과 과속 운전에 따른 사고위험 등 더 큰 부작용만 생길 뿐이다. 또한,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공교육 내실화와 출산율 제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외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경북도교육청이 타 시'도에는 없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지원을 줄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을 지원해야 한다면 다른 불용예산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장 줄인 공립유치원 지원액을 복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