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제안 지방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

전국 지방분권운동단체 회견…종합계획안 전면 수정 촉구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전국의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문 수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설명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권 3단체는"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과제로 정립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은 시대적 과제로서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그 중에서도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를 제안한 것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의 현실을 망각한 처사이며,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소통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자치구의 폐지 등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적으로 개편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