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자격취소?" 깜짝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 매일영상뉴스 캡처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택시회사 역시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해졌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차거부 절대 못할듯"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벌금에 자격취소까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조심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회사의 경우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으며,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