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자치권 개편·기초의회 폐지 반대"

28일 지방자치발전委 설명회…일부 참석자도 "하향식" 비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가 28일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분권, 행정체제 개편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가졌으나 지방의 정책자율권 부재,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개편 등을 두고 기초단체와 의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특히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광역'기초단체장협의회, 광역'기초의회의장협의회 등 4개 단체를 비롯한 여론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하향식' '밀어붙이기식'으로 마련됐다는 비판이 많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치위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설명회를 통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8개 핵심과제와 10개 일반과제, 2개 미래발전과제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친 뒤 본격 실시하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방안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장 밖에서는 '지방분권 역행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초의회 폐지 반대' 등의 피켓시위가 벌어졌으며, 설명회장 안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자치위가 지방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계획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본부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자치위의 발전계획은 지방자치의 확대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민과 지자체의 상향식 요구가 아니라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