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 연말정산 이후 '눈치'보느라?

사진, MBN뉴스 캡처

정부가 1년 반 넘게 연구해온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강보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백지화 선언을 했다.

연말정산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아예 취소한 건데,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개선안의 특징은 '소득 중심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이럴 경우 월급 외에 임대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직장인은 별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줄고,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개선안을 실행할 시, 자칫 연말정산으로 화난 직장인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둘러 기자들과 만나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앞서 정부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분노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달 뒤쯤 개선안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려 했다가 여의치 않자 아예 백지화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부처가 정책을 내놓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부처 스스로 권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올해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건강보험료 개편 작업은 내년 총선 등 선거일정을 고려할 때 기약 없이 미뤄지기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누리꾼들은 "건보료 개편 백지화, 대체 왜 하려는건가" "건보료 개편 백지화, 개편은 누굴위한 법인가" "건보료 개편 백지화, 연말정산 때문에 여론이 난리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