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는 것"

사진, KBS 뉴스 캡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증세없는 복지가 포퓰리즘 탓에 무차별 확대된다면 결국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며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어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증세는 최종수단이 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