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경북 23개 시·군 '연대'

구미시의회 '비정상적 정책' 공동대응 결의문

중앙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포항과 함께 경북 도내 최대 산업도시인 구미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시의원들은 도내 모든 기초의회와 연대, 중앙정부의 '비정상적 정책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9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청와대, 관련 정부 부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보냈다.

구미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틈만 나면 되풀이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구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북도 시'군 의회와 논의해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찾겠다"며 "이미 경북 23개 시'군 의장협의회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을 건의했으며, 11일 열리는 경북 중서부지역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도 주요 현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미시의원들은 "인구의 49.3%, 기업체의 47.4%, 지역내총생산의 48.9%, 본사 소재 1천 대 기업의 70.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야말로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정부는 최근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언급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 반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적극 추진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논의 대상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완전제외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