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박근혜정부 부처 갈등관리 수준 미흡"

박근혜정부의 부처 갈등관리 수준이 '미흡 상태'로 분석돼 실효성 있는 평가 등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주)은 23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부처 갈등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의 ▷형식적인 갈등관리 교육 ▷기관장의 저조한 관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 미흡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중 18개 대상기관을 선정해 갈등관리(갈등관리 역량'예방'대응'관리성과 분야)를 점검하는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갈등관리 매뉴얼 조차 구축하지 않아 사실상 갈등예방에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러 기관이 갈등관리 역량을 쌓고자 자체 훈령 등을 통해 갈등관리 실적을 성과급'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나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농식품부만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나 행정자치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나머지 기관 또한 연 1, 2차례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갈등관리 성과에서 국무조정실은 '울진 원전부지 선정, 경주 방폐장 등에 대해 갈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서정가제, 부동산 중개료 등과 관련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사실상 종료됐다'고 분석,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밀양 송전탑 문제로 촉발된 정부의 갈등관리를 질타하면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며 "갈등관리 부재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용초래를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평가와 부처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