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원금 퍼붓기 악순환

교통 개선·회사 통폐합 등으로 혈세 낭비 줄여야

4월로 예정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버스 준공영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3호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버스 노선 개편이 필연적인데, 이참에 준공영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 시내버스의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어서다. 버스회사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948억원으로 2006년 41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문제는 늘어난 지원에 비해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대구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1.1%로 6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꼴찌다. 인구 1만 명당 버스 대수도 6.3대로 최하위다. 배차시간까지 들쭉날쭉이어서 이용에 불편하니 시민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운영 적자를 대구시가 부담하니 버스회사로서는 개선하거나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돈만 들어가고 좋아지지는 않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실제로 준공영제 실시 전 대구의 시내버스회사는 29개 업체였다. 이 가운데 21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지금은 26개 업체다. 대구시가 준공영제로 세금을 들여 도산하는 업체를 구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시의 지원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나아졌지만, 많은 회사는 자본금이나 버스 보유 대수 등 규모에서 여전히 영세하다. 이런 구조라면, 시의 재정지원금은 갈수록 늘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하는 지금이 적기다. 준공영제 개선은 대구시의 정책과 버스회사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하다. 버스 운행이 원활하도록 버스전용차로를 더 늘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주변 교통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버스 이용률을 높여야 회사 적자가 줄어 이를 보전하는 재정지원금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철저한 버스회사 재무구조 파악을 통해 통폐합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회사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투자도 개선 의지도 없는 버스회사를 시민 세금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