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산업 발전시키려면 어업 살릴 사람부터 찾아야

경상북도가 1일 어업인의 날에 앞서 최근 '민선 6기 행복 어촌 만들기 경북 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한'중 FTA와 어촌 고령화, 어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개 과제에 국비'지방비 1천12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수출산업육성 거점단지 조성과 수산가공업체 수출 위주 전환에 각각 400억원과 50억원을 지원해 2014년 말 기준 7천600만달러인 수출을 1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또 남획에 따른 어자원 고갈 방지 등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 재편, 마을어장 자원 조성과 귀어가(歸漁家) 육성 등에도 100억~2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어촌은 FTA와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남획과 불법조업에 의한 어자원 고갈, 어민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 농촌과 같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정해 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어업 현실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

경북어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가 이번에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이유다. 도가 기치로 내건 '수출 1억달러 달성, 작지만 잘사는 어촌'이 제대로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공직자와 어업인의 의지와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업의 부실화와 실패를 막기 위해서다. 과거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서 농어촌 살리기에 100조원 넘는 돈을 퍼부었다. 그러나 돈만 낭비한 수많은 부실과 실패를 겪었다.

최근 드러난 영덕의 '어선어업 지원사업'의 실패도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정부는 영세어선의 노후기관 대체'유류절감장치 등의 설치를 위해 자부담 30~40% 조건으로 무상 국비 지원했으나 일부 장비는 서류에만 존재했다. 어떤 어업인은 몇 차례 중복 지원됐다. 장비와 장부의 대조 점검도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어민이 속였거나 공직자와의 짬짜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북도 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어업을 살릴 공직자와 어업인부터 찾아 일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