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내달 1일 확정

여야가 다음 달 1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위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특위는 1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고, 21일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음 달 1일 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연금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정부로부터 보고받는다.

이어 21일 회의에선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13일 출범한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다.

실무기구가 활동을 마치는 시한이 21일로 제시된 것이다.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으로 합의될 경우 사실상 연금개혁안은 이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주호영(새누리당'대구 수성을)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특위가 그쯤 되면 실무기구의 안을 알아야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을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특위는 소위의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날짜를 맞춰 합의안을 넘겨주면 특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적 진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외적인 변수도 적지 않아 여야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