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전작권 전환 속도전…對北 전문가도 우려

北, 미사일 실험… 신무기 휴전선 배치 엄포
核 전력 강화는 기본값 된 지 오래인데…
북중러 밀착 관계 눈에 뻔히 보이는 판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작권 조기 회복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신무기체계 휴전선 배치 엄포는 물론이고 핵 전력 강화가 기본값이 된 것으로 보고된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겠죠"라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다. 지난달 마크 버코위츠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 매파로 분류되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한국 석좌마저 비핵화 구호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북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을 두고는 협상이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26일 북한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 공동성명을 내자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러우전쟁에 혈맹으로 참전하며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 특히 북중우호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한반도에 놓인 지정학적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배경이다.

최근 들어 북핵 기밀 사항 누설 등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행보가 위태롭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시종일관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