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재정분석 오타? 오류?

14일 오전 10시 30분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장. 소회의실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밖에서 대기하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호출을 받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른 것은 인사처가 9일 공개한 재정 추계 분석 결과 때문. 인사처는 구체적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과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밝히지 않은 야당 안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정부, 고려대 김태일 교수'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5개 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강 의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재정 분석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분석 결과, 70년간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새누리당 추천 교수인 김용하 안, 연금 지출 절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새누리당안으로 나와 야당이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강 의원은 또 재정 분석 보도 자료에 '오타'를 문제 삼으며 인사처 재정 분석이 '오류'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9일 인사처가 배포한 자료 중 '퇴직 후 첫 달 수령 연금 합계액' 중 2016년 신입 공무원의 기여율이 원래 새누리당과 정부안은 각각 4.5%, 김태일 안은 8.5%인데 모두 10%로 오타가 났던 것이다.

결국 오전 11시 40분에 열린 회의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명확하지 않은 추정 지표를 발표해서 유감이다. 다시 재정 추계를 제출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특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특위는 1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고, 21일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음 달 1일 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할 계획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